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질서있는 교류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위반횟수별로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1. ○위반행위·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안 별지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및 승인·수리에 따른 조건 위반등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