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부위원의 구성은 기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통일부 예규)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민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와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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