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3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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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8
- 예고 종료2013-05-03
- 공포2013-06-28
- 시행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