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5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제2호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제3호에 따른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제4호에 따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호∼제7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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