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20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률로 상향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삭제
2.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인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인력 기준 제1호나목의 센터장 자격요건 중 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인력 운용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함안 별표1 개정

3. 다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및 별표2 신설
4. 라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3 및 별표3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법 제개정 이유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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