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95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률로 상향 규정한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삭제
2. 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제5조제1항의 지원센터 지정 기준인 “별표”를 “별표 1”로 개정하고, 제4항의 “지원센터 지정서” 양식은 중앙지원센터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서”로 개정안 제5조제1항, 제5항

3. 다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5항
4. 라법 제13조3제3항 관련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3제1항～제2항
5. 마중앙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법 제개정 이유서(경단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