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가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나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신설안 제13조제1항제3호 신설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 기관 중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습과정 및 수업시간의 세부사항 규정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이나 학점당 수업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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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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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업(Match-up)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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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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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