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4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25조, 안 별표4, 안 별표6

   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운동종목 범위 기준 신설

   2) 소규모체육시실업자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자 신설

2. 나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별표4

   1)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업’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 및 기준 변경

3. 다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별표6

   1)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업’을 신설

   2)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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