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70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가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평정을 신설안 제15조
- 나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안 제3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점 부여와 근무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신설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가점평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국어·외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학위 취득 시 가점으로 평정해요.
변경 후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가점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센티브 강화 목적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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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해양수산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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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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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