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근속승진소요기간 단축되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각각 단축하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평정의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상 규정안 제35조 신설
- 나순경의 기본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1
- 다경사 경장 순경의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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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상 규정(안 제35조 신설)
나. 순경의 기본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1)
다. 경사 경장 순경의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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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6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