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시행)제정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승진업무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정으로 당해연도에 총경 승진인사가 가능 하도록 승진심사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청에 경사이하에의 특별승진인원 배정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2. 나당해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경정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2월말에서 10월말로 조정안 제4조
3. 다계급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 등 제출기관 조정안 제16조

   1) 해양경찰연구소?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2)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정비창장?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4. 라임용권이 위임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보통심사위원회에서 경사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하던 것을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개선안 제35조, 제36조
5. 마대우공무원 적용계급을 총경이하로 확대하되, 총경?경정은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경감이하는 해당 계급 5년 이상 각각 근무한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안 제37조
6. 바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