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85호

개정이유 —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등록 신청 서류 정비

   1) 보안서약서 제출 관련 조항 삭제(제5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보안서약서) 삭제

   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서식(별지 제23호서식) 변경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를 서식에 직접 명기하도록 반영

   – 변경등록 신청 시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반영

   – 신청인 제출서류 중 보안서약서 삭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등록 결격사항을 명시하고, 결격사항 확인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반영

   – 등록 신청 처리기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 차이 일치화(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 처리기간을 시행령에 규정된 30일로 변경) 등

2. 나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 관련 정보 교류 근거 마련에 따라 중개수수료 신고서식 변경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세청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실 통보 근거 마련 추진

   2) 현재 서식은 중개수수료를 다년간 총액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단년차로 계산 및 적용되는 세법 및 외환거래법상 검증이 제한되므로, 연차별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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