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직후보자 등 인재 발굴을 위하여 인재기획담당관을,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수행 근로자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ㆍ지원을 위하여 공무근로지원담당관을,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3 4급 1명, 4급 2명, 4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 7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공무수행근로자에 대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한시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인재개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고,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해보상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인재정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련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재 발굴, 국제협력, 공무수행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인재기획담당관, 인사행정 국제교류를 위한 국제협력담당관, 그리고 공무수행근로자의 인사관리 연구와 지원을 위한 공무근로지원담당관을 각각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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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변경 전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정보담당관 1명을 두며, 인재정보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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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도입
공무수행근로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명의 정원을 추가로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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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무수행근로자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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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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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