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0호

개정이유 —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버스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1. 나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시행령 [별표2] 개정

   1)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19.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버스공영차고지건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2. 다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1)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통영국제음악제, 노랑해전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공주미술제)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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