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1호

개정이유 — ’21.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2.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 중복 기술된 관련 내용 삭제 및 조항 정비하고자 함.

3. 나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가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4.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5. ○

   부정수급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기간의 지급제한기간을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6.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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