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7-19 예고
- 입법예고
- 201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61호
개정이유 — '17.10.18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1.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기존: 매연 → 개정: 매연, 질소산화물)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로 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3호 나목2)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같은목 2)가)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추가안 별표 26
- 나같은목 2)가)의 (1)에 질소산화물 측정방법을 추가안 별표 2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질소산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질소산화물 검사항목 추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농도 값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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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변경 전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에 질소산화물 농도와 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변경 후
운행차의 정밀검사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및 측정방법을 추가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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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NOx)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연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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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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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2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