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36호

개정이유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41조제3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지도 점검 권한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안 제41조

2. 나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축물이 여부와 관계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3. 다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이유서(하수도법_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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