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구분표 개정으로 상시 간호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분류번호 중 1급 2항 4104호·4105호·4106호가 1급 2항 4116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보상자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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