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의무복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