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70호

개정이유 —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3. 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

4. 라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5. 마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6. 바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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