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해양수산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9-07-08
의견제출 마감: 2019-08-19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9호 · 2019-07-08
예고기간	2019-07-08 ~ 2019-08-19
소관	해양수산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9호

개정이유 —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지리적표시 등록 대상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15조
나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HACCP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청문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가안 제42조
다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안 별표2
1) HACCP 기준 미이행·불성실 이행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HACCP이행시설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규정
2) 니트로푸란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HACCP 등록 취소하여 관리 강화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제1항제7호 신설(’19.1.15일)에 따라 휴·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HACCP 등록취소 세부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15조) 나.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HACCP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청문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가(안 제42조) 다.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안 별표2) 1) HACCP 기준 미이행·불성실 이행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HACCP이행시설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규정 2) 니트로푸란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HACCP 등록 취소하여 관리 강화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제1항제7호 신설(’19.1.15일)에 따라 휴·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HACCP 등록취소 세부규정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내 소비·판매용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