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35호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공고 효과가 미비한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 개정안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
- 나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 행위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현행 1차 표시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에서 1차 1월, 2차 인증취소)
- 다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10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법 제24조제5항에서 법 제2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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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910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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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4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