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68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환경부	10.31 ~ 11.21	시행
10.31	부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1 ~ 12.11	시행
10.31	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1 ~ 12.11	시행
10.31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1 ~ 12.11	시행
10.31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1 ~ 12.12	시행
10.31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1	재예고반영
10.31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1	재예고반영
10.31	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31 ~ 12.11	시행
10.30	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10.30 ~ 12.11	시행
10.30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0 ~ 12.11	시행
10.30	대통령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0 ~ 12.11	시행
10.30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30 ~ 12.12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30 ~ 12.11	시행
10.30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11	시행
10.30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11	시행
10.27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7 ~ 12.06	시행
10.27	총리령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7 ~ 12.06	시행
10.27	대통령령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7 ~ 12.06	시행
10.27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	10.27 ~ 12.06	시행
10.27	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	10.27 ~ 12.06	시행
10.27	대통령령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7 ~ 11.23	시행
10.27	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7 ~ 12.06	시행
10.27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7 ~ 12.06	시행
10.27	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7 ~ 12.06	시행
10.26	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6 ~ 12.07	시행
10.26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6 ~ 12.05	재예고반영
10.26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6 ~ 12.05	공포 기록 없음
10.26	총리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6 ~ 12.05	시행
10.26	부령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6 ~ 12.05	시행
10.26	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6 ~ 11.10	시행
10.26	부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6 ~ 12.11	시행
10.26	부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6 ~ 12.05	시행
10.25	대통령령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25 ~ 11.09	시행
10.25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10.25 ~ 11.09	재예고반영
10.25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5	시행
10.25	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4	시행
10.25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5 ~ 12.04	시행
10.24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0.27	시행
10.23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3 ~ 12.04	시행
10.23	부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1.06	시행
10.23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0.23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3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3	총리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3 ~ 12.04	시행
10.23	부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2.04	시행
10.23	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1.23	시행
10.23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1.16	시행
10.23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4	시행
10.23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4	시행
10.23	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시행
10.20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1.30	시행
10.20	부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0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산림청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산림청	10.20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방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0 ~ 11.30	시행
10.19	부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9 ~ 11.13	시행
10.19	부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림청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산림청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13	시행
10.18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09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18 ~ 11.30	시행
10.18	대통령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18 ~ 11.30	시행
10.18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8 ~ 11.23	시행
10.18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8 ~ 11.23	시행
10.18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8 ~ 10.19	재예고반영
10.18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8 ~ 10.19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8 ~ 11.16	시행
10.18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18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02	시행
10.18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02	시행
10.18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18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02	시행
10.17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7 ~ 10.24	시행
10.17	대통령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7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7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7 ~ 11.27	시행
10.17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7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0.27	시행
10.17	대통령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가보훈부	10.17 ~ 11.28	시행
10.17	부령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17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17 ~ 11.28	시행
10.17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7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7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7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7 ~ 11.27	시행
10.16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0.16 ~ 11.27	시행
10.16	대통령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16 ~ 11.27	시행
10.16	대통령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6 ~ 11.27	시행
10.16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6 ~ 11.27	시행
10.16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6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6 ~ 10.26	시행
10.13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3 ~ 11.22	시행
10.13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0.23	시행
10.13	부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3 ~ 11.27	시행
10.13	부령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1.24	시행
10.13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22	재예고반영
10.13	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3 ~ 11.22	시행
10.12	부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12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2 ~ 10.23	시행
10.11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1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0.10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20	시행
10.10	부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10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10 ~ 11.20	시행
10.06	대통령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6 ~ 11.15	시행
10.06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1.15	시행
10.06	부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6 ~ 10.27	시행
10.06	대통령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6 ~ 10.27	시행
10.06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6 ~ 10.27	시행
10.06	부령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6 ~ 11.15	시행
10.06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1.15	재예고반영
10.06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6 ~ 11.16	시행
10.06	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6 ~ 11.16	시행
10.06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6 ~ 10.12	시행
10.06	대통령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6 ~ 10.20	시행
10.06	대통령령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6 ~ 10.20	시행
10.06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6 ~ 10.19	시행
10.06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06 ~ 11.15	재예고반영
10.05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시행
10.05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05 ~ 11.15	시행
10.04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4 ~ 10.11	시행
10.04	부령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문화재청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문화재청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재청	10.04 ~ 11.13	시행
10.04	총리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4 ~ 11.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