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의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1. 가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8호, 제19호서식
2. 나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기관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1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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