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6
- 공포
- 2006-01-27
- 시행
- 2006-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호의“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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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6
- 공포2006-01-27
- 시행200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