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임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정원 조정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사무국장 보임 대상을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넓히고, 총장의 임용권 자율성을 보장하여 인사 제도를 선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변경 전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총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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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사무국장 보임 대상 확대로 인해 일반직 정원 27명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교육부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교육부에 따로 있는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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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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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