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전문경력관 정원 36명(예비군 담당 나군 35명, 예비군 담당 다군 1명)을 노무 담당 나군 26명, 심리상담 담당 나군 9명, 심리상담 담당 다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학교 공무원의 정원을 노무 및 심리상담 분야로 전환하고, 일부 직급을 종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경력관 정원 재배치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운용을 위해 기존 전문경력관 정원 36명을 노무 담당(26명)과 심리상담 담당(10명)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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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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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경력관
고도의 전문성이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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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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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5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