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립대학교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10개 였으나, 앞으로는 11개 직위 범위에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정하되,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 학교에 추가하는 한편,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6급4, 7급1, 8급4, 9급21)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19명(6급6, 7급3, 9급10)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대학 사무국장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 범위를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과 일반직의 정원을 재배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기존 10개에서 11개로 확대하면서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 학교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을 포함함
변경 후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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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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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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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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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6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