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053호

개정이유 — ㅇ 현행 발전용원자로의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ㅇ 업무대행자, 허가사용자 및 원자력관계면허응시자 대상 법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2. ㅇ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3. ㅇ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

4. 나업무대행 전담인력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간 업무대행 허용,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현실화제71조제4항, 별표7제12호 개정
5. 다허가사용자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목적·사유를 명확화·현실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개정
6. 라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일 명확화별지 제100호 개정
7. 마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 개선·정비별지 제78호, 제79호, 제80호 개정
8. 바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 오류 등 수정제91조제3항, 별지 제82호, 제89호, 제90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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