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경력관 응시요건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안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통합하되,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 나경력 응시요건 구분 명확화안 별표1
공무원과 민간 경력요건 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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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경력관과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하고, 전문경력관 응시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통합
전문경력관과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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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
변경 전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18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 단위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18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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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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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직급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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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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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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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