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21호
개정이유 —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
전문경력관의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만 가능했으나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 등을 위한 경우도 파견을 허용함
- 나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안 제21조제2항제1호
「공무원임용령」제23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경력관을 교육훈련뿐 아니라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협조를 위해서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게 하고, 필요 없어진 적용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파견 사유 확대
전문경력관은 교육훈련을 위한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었어요. 안은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협조 등을 위한 경우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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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파견)
변경 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음
변경 후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음(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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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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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맡는, 계급이 없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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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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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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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