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4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사항 중 공표의 실익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제3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식하는 인용 규정 정비

2. 나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 조정안 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별 보험료액 하한 설정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상으로 조정

3. 다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예외요건 마련안 제47조제1항

   법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4. 라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축소안 제72조제1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중 ‘성별’은 삭제함

5. 마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조정안 별표4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영 제32조제1호나목) : (’23) 3,911,280원 → (’24) 4,240,710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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