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83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위임 사항,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신청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1. 가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업무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제4항

   제12조제4항(신설)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함

2. 나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지정구역 면적 10분의 1 미만 확장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생략(이 경우 누적된 변경 면적이 10분의 1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3. 다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서류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첨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말함

4. 라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신설

   취소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13호서식·제14호서식)

5. 마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지정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안 제22조의3 · 안 제22조의4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 신설(별지 제15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별지 제16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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