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6호
개정이유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개선함(안 제18조) 지정요건의 “지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확대함안 제18조
-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9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 절차를 정함안 제19조
- 다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9조의2
-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을 업무위탁 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고,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 마
위탁기관에 추가된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등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고, 타당성조사 기관 및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
전문인력양성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반드시 '지정대상지역 내'에 있어야 했던 조건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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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변경 전
3. 지정대상지역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변경 후
3.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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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위탁 업무 변경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되는 업무 범위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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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당성조사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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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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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