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82호
개정이유 —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 나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임ㆍ위탁안 제22조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관련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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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나.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임ㆍ위탁(안 제22조)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관련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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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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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