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안전 관리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2023. 9. 14. 공포 및 12. 15. 시행)에 따라 그 이상반응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나. 매독을 제3급감염병으로 상향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2023. 8. 8. 공포 및 2024. 1. 1. 시행)에 따라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에 반영하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에 병원체명을 최신 통용되는 한글명 및 학명으로 표기, 보건소 보고정보에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항목 추가 등 반영(안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1호의5서식) 다. 입원·격리 조치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을 체계화하고 영문 서식을 신설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약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입원·격리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원·격리사실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지 제22호 및 제22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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