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검ㆍ경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소시효 도과 방지를 위해 일부 서식에 공소시효를 명기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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