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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