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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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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