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2호

개정이유 — 청년 연령기준 개선,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부정행위 등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대한 충당 근거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이에 청년연령시 산입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함

2. 나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안 제9조

   1)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발생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프로그램의 참여로 발생한 소득분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횟수 판단시 제외(3회 이상 지급정지시 취업지원 중단) *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기준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 적용(부양가족 추가수당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2)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 지급 * 단,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3. 다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안 제12조의 2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도록 규정

   2) 과오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해서는 납부자 서면 동의하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금융기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위탁근거안 제16조 제4항

   1)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세부적으로 명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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