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7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1. 가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신설안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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