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83호

개정이유 —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밀검사 요건,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안 제11조의2제4항 및 5항

   현행 조사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정밀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

2. 나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0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