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문화재청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588호, 2023.8.8. 공포, 2024.5.17.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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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11조의2) - 범죄경력조회요청서, 동의서, 회신서 등 서식 신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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