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67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2. ㅇ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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