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94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농약 불검출을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어,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개선안 별표 4, 별표 14
2. ○

   농약 불검출 기준을 식품안전 제도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MRL)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일반농산물 MRL 1/20이하로 개선

3. ○

   인증사업자에게 농업환경 보전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을 추가하여 농약검출을 사전에 예방 하도록 함

4. 나공시사업자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20
5. ○

   공시사업자등의 행정처분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재료에서 발생한 경우는 부적합 원료·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조정

6. 다서식 변경안 별지 제35호, 별지 제42호, 별지 제45호서식
7. ○유기농업자재 공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35호

   , 수시로 변경가능한 사항들을 지정서 서식에서 삭제하여 규제완화(별지 제42호, 별지 제45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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