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92호

개정이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가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 제3호를 삭제함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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