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부령을 일괄개정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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