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58호

개정이유 —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정제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한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와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으로 현행 제복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교정시설 아닌 곳에서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인복제령」,「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제복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조직 복제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기동순찰팀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ㆍ넥타이 등 착용관련 세부사항 규정

   1) 헬멧을 착용하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팔각기동모를 폐지하고, 넓은 시야 확보와 휴대가 편리한 베레모 도입

   2) 근무모와 근무복용 넥타이ㆍ넥타이핀 착용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3. 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복착용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완함

4. 라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 방한점퍼ㆍ업무용 복장 신설과 정복 수장, 개선되는 정모ㆍ계급장ㆍ기동순찰팀 및 호송팀 복장ㆍ기능성여름셔츠의 제작 양식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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