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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