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하부조직 및 학과·학부 설치의 자율적인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하부조직 및 행정실 설치를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부조직 설치 제한 폐지
기존에 정해져 있던 과, 담당관, 행정실의 설치 개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별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사무국장의 보임 가능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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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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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부조직
대학이나 기관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조직(과, 담당관, 행정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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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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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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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2